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45 (Business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Movie Theaters)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3) through^θ쓰^r루 (6);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them^ð뎀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creening스크^r리닝 days데이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6. 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suspend서스펜드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year;이어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or오 Article아터클 29 (5)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know노우 a어 youth's유^θ쓰 age에이지 due두 to투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misuse미슈즈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어 youth's유^θ쓰 age에이지 due두 to투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0.22>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10.22>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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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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