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creened스크^r린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2. 삭제<2025.11.11>

2.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creened스크^r린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in인 another어너^ð더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form,^f폼 or오 screened,스크^r린드 sold,소울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rented,^r렌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the^ð디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워크 so소우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for^f포 viewing^v뷰잉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2 (1);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2 (2);

7. 제6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youths유^ð즈 to투 enter엔터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room,^r룸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or오 composite컴파젓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provision프^r러^v비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