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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겸영여신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 (Concurrent Credit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5.3.30, 2016.4.26, 2016.10.25>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 A어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2.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3.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8. Theð더 Korean코r리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engages엔게이지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to투 multiple멀터플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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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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