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15 (Deemed Designations and Decisions)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When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finalizations,^f파이널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o소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mong어멍 zones존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mong어멍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leases^r릴리시즈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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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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