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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7장 감독

약사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6-3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Sellers of Safe Household Drug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if이f프 theð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recallr리콜 drugs드r러그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allr리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4.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3),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3 (1);

6.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sellers셀러즈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ccurred어커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sales세일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4;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sold소울드 drugs드r러그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9.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제71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gain어겐 as애즈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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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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