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1.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5 (1) has해즈 not낫 been빈 observed;어브저^v브드

2. 존속기간 만료, 포기 등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term,텀 abandonment,어밴던먼트 etc.;엣세터^r러

3.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requesting,^r리퀘스팅 or오 being비잉 made메이드 a어 party파티 to투 a어 lawsuit로숫 or오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as워즈 listed리스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통지된 의약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이하 "동일의약품"이라 한다)로서 그 동일의약품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매금지 신청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drugs드^r러그즈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and앤드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rug드^r러그 in인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ose^ð도우즈 identical아이덴티클 drugs:드^r러그즈

6.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이미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lready올^r레디 exists이그지스츠 a어 drug드^r러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and앤드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7. 제50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결, 재결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7.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4);

8. 등재특허권이 「특허법」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r오 Article아터클 106-2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2.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drug드^r러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3. 등재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일 또는 판결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invalid;인^v벌리드

4. 의약품특허권의 등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일 또는 판결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or오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unlawful;언로^f플

5. 제50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이 특허권자등의 취하, 취하의 동의, 화해 또는 각하 등으로 종료된 날

5.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trial트^r라이얼 or오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2) ends엔즈 through^θ쓰^r루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consent컨센트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ettlement,세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6. 제50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심판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중재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

6.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trial트^r라이얼 or오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2);

7.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소멸일

7.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listed리스티드 drug드^r러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8.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8.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9. 등재특허권자등이 판매금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

9.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listed리스티드 patentee,페이턴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40 (1), or오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or오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s세일즈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7;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날

10.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