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act"):액트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determining,디터머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ce");프^r라이스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new누 competitors;컴페터터즈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Trading트^r레이딩 in인 order오더 to투 unfairly언^f페어리 exclude익스클루드 competitors,컴페터터즈 or오 acting액팅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busive어뷰시^v브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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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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