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1 (Export, Import, Transfer, Receipt, Keeping, etc. of Wildlife)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e테이크 out아웃 or오 bring브^r링 in인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mong어멍 wildlife와일들라이^f프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a)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difficult;디^f퍼컬트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b)비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lawfully로^f펄리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c)시 When웬 moving무^v빙 live라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njury인저^r리 or오 harm함 to투 health,헬^θ스 or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abuse어뷰스 or오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a)어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difficult;디^f퍼컬트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b)비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ceive^r러시^v브 live라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hall섈 have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house하우스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c)시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vectoring^v벡터^r링 and앤드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d)디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by바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3.3.21, 2024.2.6, 2025.10.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2.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that^ð댓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re아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ceive^r러시^v브 or오 keep킵 live라이^v브 or오 egg-state에그-스테잇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being비잉 kept켑트 die.다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4) Species스피쉬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low로우 need니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receipt,^r리싯 keeping키핑 or오 death,데^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eriods,피^r리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receipt,^r리싯 keeping키핑 or오 death데^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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