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0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Capture and Collection of Wildlife,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or오 kill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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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killing킬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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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프^r라퍼게잇 or오 cultivate컬터^v베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ethods메^θ써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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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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