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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9-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5.3.24>

2. Deleted.딜리티드 <2015.3.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etc.엣세터r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capturing캡처r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capturing캡처r링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삭제<2020.5.26>

11. Deleted.딜리티드 <2020.5.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into인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의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axidermy택서더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hunting헌팅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newalr리누얼 and앤드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1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hunting헌팅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0.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hunting헌팅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unting헌팅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ithin위ð딘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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