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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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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6-3 (Management and Provision of Child Abuse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0.9.29, 2021.6.29, 2026.8.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roughθ쓰r루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관리

1.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2.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3.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s첵스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4.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5.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reports,r리포츠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6.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6. Managing매너징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topping스타핑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6.8.4>

(2)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entered엔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③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6.29, 2026.8.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1. A어 purpose퍼퍼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a)어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child차일드 forf포 whom훔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나.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신변 보호

(b)비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c)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리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d)디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e)이 Support서포트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a)어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b)비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c)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1.6.29, 2025.9.30, 2026.8.4>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2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⑤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6.8.4>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easonr리즌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roper프r라퍼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ll윌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5. Where웨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vealr리v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⑥ 삭제 <2021.6.29>

(6) Deleted.딜리티드 <2021.6.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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