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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6-2 (Provis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2.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emed딤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nline온라인 lectures:렉처즈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2. Major메이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3. How하우 to투 reportr리포트 when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2.1.28>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mong어멍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ylaws,바일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topping스타핑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s애즈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enter,센터 or오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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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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