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5 (Prevention of Abuse of Students and Support for Them)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ttending어텐딩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o후 attend어텐드 fewer^f퓨어 than^ð댄 six식스 days데이즈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in인 a어 month;먼^θ스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hare셰어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gender,젠더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abuse어뷰스 and앤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abuse.어뷰스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3) In인 order오더 to투 share셰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linking링킹 them^ð뎀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may메이 share셰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mail이-메일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9>

(4)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school"스쿨 in인 Article아터클 2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취학지원을 받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교 적응 지원 업무

1. Supporting서포팅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in인 adjusting어저스팅 to투 school;스쿨

2.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지원 업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t앳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buse;어뷰스

3.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등의 업무

3.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2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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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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