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5-2 (Formulation of Protection Plans for Victimized Children)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6.8.4>

(1)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f포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4>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s링크스 to투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edical메더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26.8.4>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n^ð덴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8.4>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report,^r리포트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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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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