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9-4 (Guidelines for early discovery of missing childre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To투 find^f파인드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quickly퀴클리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ople,피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by바이 guardians;가디언즈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ing이슈잉 alerts;얼럿츠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exits에그짓츠 and앤드 searching;서칭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when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found;^f파운드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erts얼럿츠 after애^f프터 the^ð더 police펄리스 arrive;어^r라이^v브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d앤드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4.2.27, 2024.3.26>

(2)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when웬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an앤 alert,얼럿 searching서칭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exits에그짓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2. Theme^θ씸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3.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entrance엔트^r런스 passages,패서지즈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platforms,플랫^f폼즈 transfer트^r랜스^f퍼 passages패서지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5.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among어멍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6.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7.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8.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9.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where웨어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re아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0.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museums뮤지엄즈 under언더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Museum뮤지엄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1.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regional^r리저늘 festivals^f페스터^v블즈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re아 held;헬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1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are아 observed.어브저^v브드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0.2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licensed,라이선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ported,^r리포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closed,클로우즈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s이즈 excepted.익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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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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