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5 (Revocation of Permit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corpse코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3);

4.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4);

5.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1);

6.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and앤드

7.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quiry,인콰이^r리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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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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