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4 (Provision of Corpses for Education and Research)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llect,컬렉트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1. 의과대학

1.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and앤드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2.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rpses코프시즈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to투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for^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to투 a어 researcher^r리서처 for^f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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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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