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3. Periodic피^r리아딕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4.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7.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8.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9.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1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1. Periodic피^r리아딕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ass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igns사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5.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6. Guidance가이든스 on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levator엘러^v베이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duties,두티즈 or오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iscovers,디스커^v버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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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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