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청문)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7 (Hearing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7 or오 Article아터클 44 (1) 9: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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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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