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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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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 (Orders for Improvement, Destruction, Collection, or Suspension of Sale,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6),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estroy,디스트r로이 collect,컬렉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of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are아 not낫 met;멧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not낫 affixed어f픽스트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1;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Where웨어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affixed어f픽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Where웨어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were워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or오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was워즈 made메이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9.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were워 used유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5),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디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are아 not낫 met;멧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not낫 affixed어f픽스트 to투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were워 affixed어f픽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were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6 or오 20 (3) 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directly더r렉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lessor,레서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collecting컬렉팅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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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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