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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6 (Orders to Perform Directed to Manufacturers and Importers,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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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2. Exchange,익스체인지 refund,r리f펀드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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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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