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6 (Orders to Perform Directed to Manufacturers and Importers,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harm by suspension of sale, etc. alone, he or she may order the relevant manufacturer, importer, seller, lessor, business user, sales intermediary, purchasing agent, or import agent to perform the follow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 Publication of the fact of having received an order of suspension of sale, etc.;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2. Exchange, refund, or repair of the relevant elevator safety parts or elevators;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necessary to prevent harm caused by the relevant elevator safety parts or ele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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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