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Affair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4.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5.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cts,액츠 orders오더즈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8.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9.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wetland웨틀랜드 ecology이칼러지 guides가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1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s/Guns시스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3.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wetland웨틀랜드 ecology이칼러지 guides가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s/Guns시스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shall섈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1.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cts,액츠 orders오더즈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5.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2025.10.1>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1.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detailed디테일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data데이타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s스테잇츠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wetland웨틀랜드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