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7조(과태료)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2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2.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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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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