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purchase퍼처스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form^f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