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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습지보전법 › 제3장 보칙

습지보전법 제19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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