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 "Smart스마트 city"시티 means민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city시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various^v베^r리어스 urban얼븐 services서^v버시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urban얼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ilt빌트 by바이 converging컨^v버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rban얼븐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1-2.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means민즈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that^ð댓 incorporates인코퍼^r레잇츠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to인투 urban얼븐 space스페이스 for^f포 intelligent인텔러전트 urba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major메이저 urban얼븐 function,^f펑크션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hrough^θ쓰^r루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4.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building빌딩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verges컨^v버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make메이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telligent.인텔러전트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빌딩 improving,임프^r루^v빙 upgrading,업그^r레이딩 supplying,서플라이잉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ildings,빌딩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6-2.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added애디드 value^v밸류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y,텍날러지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8. "Innovation이너^v베이션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to투 support서포트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vitalizing^v비탈리징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9.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or오 utilizing유털라이징 or오 converging컨^v버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0.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use유스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1. "Smart스마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upon어판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re아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12. 삭제<2021.3.16>

12. Deleted.<2021.3.16>딜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