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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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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 (Projects Subject to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1.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2.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3.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4.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to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Among어멍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urban얼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i,시 and앤드 Gun,건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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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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