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49 (Smart Innovation Projects, etc.)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do두 not낫 contain컨테인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measure메저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3)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1.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during두^r링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personal퍼시늘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5.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asure메저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plied^r리플라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앤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삭제 <2021.3.16>

(6) Deleted.딜리티드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9) Where웨어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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