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1. Excessive익세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ests,테스츠 medication,메더케이션 or오 surgery,서저^r리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demanding디맨딩 excessive익세시^v브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Performing퍼^f포밍 a어 procedure프^r러시저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pain페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삭제<2024.7.23>

3. Deleted.딜리티드 <2024.7.23>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4. Treating트^r리팅 animals애너믈즈 while와일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5. 삭제<2024.7.23>

5. Deleted.딜리티드 <2024.7.23>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6.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Article아터클 12 (1) or오 (3),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1.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2. Luring,루^r링 or오 causing카징 others어^ð더즈 to투 lure,루어 an앤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where웨어 one원 works워크스 or오 which위치 one원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3.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in인 treatment트^r릿먼트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or오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including인클루딩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ale세일 or오 import임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item아이텀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9) or오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ale세일 or오 import임포트 need니드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item아이텀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or오 42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