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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3 (Facility Standards for Animal Hospitals)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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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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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whose후즈 founderf파운더 is이즈 not낫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theð더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have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oom,r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room,r룸 a어 dispensing디스펜싱 room,r룸 a어 clinical클리너클 pathology퍼θ쌀러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cleanliness클렌리니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lely소월리 to투 treat트r릿 and앤드 handle핸들 animals애너믈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pathology퍼θ쌀러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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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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