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7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8.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2. Receipt^r리싯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2.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4.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5.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6.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1, 2025.10.1, 2026.8.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y:바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b)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onconformity난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3);

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

(c)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d)디 Receipt,^r리싯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e)이 Design디자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f)에^f프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g)지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and앤드 on안 purchasers퍼처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ody:바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5.10.1, 2026.8.18>

(7)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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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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