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6 (Acts Disrupting the Hydrogen Distribution Order)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1. Supplying서플라이잉 hydrogen하이드^r러전 while와일 raising^r레이징 or오 lowering로워^r링 its잇츠 price프^r라이스 to투 a어 degree디그^r리 that^ð댓 disrupts디스^r럽츠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or오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2. Acquiring,어콰이^r링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manding,디맨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an앤 unjust언저스트 benefit베너^f핏 in인 return^r리턴 for^f포 changing체인징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3. Hoarding호딩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fiteering.프^r라^f퍼티^r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f어^v브 acts액츠 that^ð댓 disrupt디스^r럽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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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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