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0 (Submission of Hydrogen Supply and Demand Plans)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hydrogen production facility or hydrogen fuel supply facility shall, for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zation of hydrogen, submit a hydrogen production or supply and demand plan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efore installing the facil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supplementation if the production or supply and demand plan submitted is judged unsuitable for price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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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