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conform,컨^f폼 must머스트 grant그^r랜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termines더터먼즈 nonconformity,난컨^f포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nonconformity난컨^f포머티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