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과태료)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leased^r릴리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7.

1. 삭제<2023.6.20>

1. Deleted.딜리티드 <2023.6.20>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