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6-2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Catching and Harvesting,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voke the permission o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to catch or harvest fishery resources under Article 26 (1) where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permiss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 permission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for catching or harvesting fishery resources were violated;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 fishery resources wer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ermitted purpose.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se permiss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permit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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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