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genetic저네틱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 No노우 one원 may메이 release^r릴리스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ligious^r릴리저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5)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