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벌칙)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d,퍼제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tored스토드 or오 sold소울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shed^f피시트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water워터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시즌 was워즈 set,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sing유징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utely어큐틀리 harmful함^f플 to투 humans,휴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rmful함^f플 to투 humans,휴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d스토드 or오 used유즈드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r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der;오더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d,퍼제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tored스토드 or오 sold소울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works워크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orks워크스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r오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5);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7);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