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휴어기의 설정)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9 (Setting Closed Fishing Season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set and operate closed fishing seasons by sea area or by type of fisher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1. Where closed fishing seasons are set in the Basic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as a result of the survey or detailed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under Articles 10 and 11, it i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specific fishery resources.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 waters where a closed fishing season has been set under paragraph (1), no one may fish or engage in the fishery concerned.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fishing vessels restricted from fishing by the setting of closed fishing seasons, taking into account their damage, etc.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setting and operating closed fishing seas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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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