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ishing^f피슁 water워터 area에^r리아 and앤드 fishing^f피슁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2)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may메이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limiting리머팅 it잇 by바이 fisher^f피셔 and앤드 by바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fishers^f피셔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no노우 catch캐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during두^r링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