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1. A person who engaged in fishing in a no-fishing zone under Article 15;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2. A non-fisher who caught or harvested fishery resources in violation of Article 18 (1), (2) or (5);
3. 삭제<2012.12.18>
3. Deleted. <2012.12.18>
4. 삭제<2012.12.18>
4. Deleted. <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5. A person who caught or harvested fishery resources using double or more gill nets in violation of Article 23 (3);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6. A person who manufactured, imported, stored, transported, displayed, sold or loaded specific fishing gear, or altered a vessel or installed facilities to use it, in violation of Article 24;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7.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restricting or prohibiting the insertion or removal of objects necessary for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under Article 35 (1) 1;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restricting or prohibiting export of fry and spat under Article 35 (1) 4;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restricting or prohibiting for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endangered fishery resources under Article 35 (1) 6;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10. A person who released without making a report under Article 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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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