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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in인 a어 no-fishing노우-f피슁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2. A어 non-fisher난-f피셔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or오 (5);

3. 삭제<2012.12.18>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8>

4. 삭제<2012.12.18>

4. Deleted.딜리티드 <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sing유징 double더블 or오 more모 gill길 nets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ld소울드 or오 loaded로우디드 specific스퍼시f픽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altered올터드 a어 vesselv베슬 or오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use유스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디 insertion인서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fryf프r라이 and앤드 spat스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4;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6;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leasedr릴리스트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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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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