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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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zone:존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et밋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re아 taken.테이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ct.액트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5)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