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grants그^r랜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lan플랜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zards,해저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no노우 plan플랜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or오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mong어멍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decide디사이드 to투 grant그^r랜트 or오 refuse^r러^f퓨즈 a어 permit퍼밋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3)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ecides디사이즈 to투 grant그^r랜트 or오 refuse^r러^f퓨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grants그^r랜츠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rant그^r랜트 it잇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zards,해저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