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3 (Purchase of Land,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necessary for effective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urchase land, etc. in a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 and surrounding areas in consultation with the owner.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mpensate a person who suffers loss due to the designation of a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3) The purchase price of la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value calculated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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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