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1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1)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boards,사인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