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election^r레이-일렉션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1, Article아터클 170 (2) 1, or오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8. 삭제<2020.3.24>

8. Deleted.딜리티드 <2020.3.24>

8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9.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8 (1) through^θ쓰^r루 (4) or오 in인 Articles아터클즈 58 (bribery브^r라이버^r리 and앤드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59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61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66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10.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ut벗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9 (1) 1 or오 Article아터클 70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11.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member멤버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r오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paid-in페이드-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s어카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merger,머저 this^ð디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member멤버 status스태터스 or오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paid-in페이드-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s어카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2.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beyond비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uhyup서히업 Bank,뱅크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as해즈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