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Fisheries Act, Article 5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1) Article 11 (1), Article 15, Article 18, Article 27 (1), (4) and (5) (limited to the zoned fisheries that set fishing gear in a designated water area), Article 29 (1) through (3), Article 30 (1) and (3), Articles 31 and 33, Article 34 subparagraphs 1, 3, 4 and 6, and Article 52 (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mitted fisheries under Articles 40 an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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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