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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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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50조(준용규정)

Fisheries Act, Article 5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1 (1),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8, Article아터클 27 (1), (4) and앤드 (5)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zoned존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set셋 fishingf피슁 gear기어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3,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4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3.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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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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