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0 (1);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leased리스트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