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2조(임대차의 금지)
Fisheries Act, Article 32 (Prohibition of Leases)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A fishing right may not be made the object of a lease. In such cases, a member of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a member of a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or an incorporated fishery association composed of members of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r members of a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exercising the fishing right owned by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r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as prescribed by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37 shall not be deemed a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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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