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not낫 fishing;^f피슁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quals이퀄즈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